[기자수첩]글로벌인프라펀드 내년에도 400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해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정부에서 2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 수주에 목을 메고 있다. 주택 미분양 등 내수 침체로 해외만이 유일한 활로다. 이에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부터 해외건설 관련 지원책을 발표할 때마다 2조원 인프라펀드 조성을 공언해왔다. 하지만 총 4000억원 규모의 돈이 모였을 뿐이다.

출범 당시 인프라펀드의 목적은, 해외건설의 오랜 숙원이던 '짓는 사업 중심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영역으로의 영역 확대'였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각 개별 기업이 해외 도급 공사 수주에만 열을 올려왔다. 그러나 단순 시공만으로는 해외건설 영역 확대에 한계가 찾아 왔다. 그래서 찾은 신성장동력이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이다.

해외 인프라 사업은 자금회수기간 장기화, 초기 매몰비용 과다 등으로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투자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개발계획단계부터 시공마무리까지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건설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게 글로벌 인프라 펀드다.

하지만 의욕만큼 성과가 따르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에서 최근 착공한 수력발전 사업 외에는 실제적인 투자는 힘든 상황이다. 해외 인프라사업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금융권이 몸을 사리고 있어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그 이유다.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힘들다는 것도 인프라펀드의 투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업무보고에도 올해처럼 '글로벌인프라펀드 4000억원 지원'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2조원 지원을 약속했으나 사업의 속성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2조원이라는 자체가 너무 큰 것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의욕 과잉은 해외건설 수주 목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14년까지 연 1000억 달러의 수주고를 올려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올해 수주목표 700억달러를 600억달러로 수정한 바 있다. 정부가 숫자에 대한 강박증을 걸린게 아닌가 싶을 지경이다. 내년에는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