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중·일 외교, 어디로 가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ㆍ중ㆍ일 외교가 흔들리고 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나포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관 한명이 사망한 데 이어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한국대사관에 공기총 공격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아들어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는 우리 민간단체가 설립한 '위안부 평화비'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양국간 외교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7~18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대일(對日) 청구권 문제를 공식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중국ㆍ일본과의 갈등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3국간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쇠구슬이 날아든 사건은 한ㆍ중 관계를 더욱 경색시켰다. 지난 13일 쇠구슬 공격으로 대사관 내부 경제동 휴게실의 대형 방탄유리에 금이 갔다.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누가 어떤 목적으로 공격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외교부는 언론 보도 이후 공식 브리핑을 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전날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우리 해경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한국 국민의 반중 감정이 악화된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중국 규탄 분위기가 고조된 데 대한 반감으로 중국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재경향우회 등 보수단체 300여명은 14일 서울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벌이면서 중국국기를 불태우고 달걀을 던지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단속 강화 등 협력이 없을 경우, 우리 해경의 과잉단속 논란으로 한ㆍ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이 영유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어도 인근 해역에 3000t급 대형 순찰함 '하이젠50호'를 투입하기로 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하이젠50호는 한국과 관할 수역이 겹치는 이어도 부근 해역에서 순찰활동을 하기위해 기지를 출발했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ㆍ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급속 냉각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평화비'를 설치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평화비 철거를 공식 요청했다. 우리 외교부는 "평화비 건립은 1000회의 수요집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문제 해결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해온 피해자들의 간절함이 반영된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일본측의 성의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 해결을 공식 제기할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과거사 해결을 위해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교과서 왜곡, 동해 표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양국간 과거사 문제가 많지만,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크고 오랜 현안인 위안부 문제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도 논의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양국 정부는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는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으며, 청와대는 "방일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일본 정부를 압박해왔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