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비정 연안순찰 강화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해군 경비정들이 연안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이 탈북경로를 국경지대에서 해상으로 바꾸자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북한 주민 21명이 5t급 목선을 타고 지난달 30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던 중 해군 함정에 발견됐다. 올해만 해상 탈북은 6번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7일 "북한 경비정들이 등산곶과 해주, 강령군 지역의 연안에서 해상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최근 증가하는 해상 탈북 행위를 저지하고 탈북 시도로 의심되는 소형 선박을 검문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경비정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까지 다가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실태를 감시하던 일상적인 임무까지 접은 채 연안순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황해도를 관할하는 북한군 4군단 예하 육상의 해안경비대와 부대에서도 해상 탈북 단속 임무를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정들이 NLL 근처에서 활동하지 않은 것은 남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보다는 연안순찰 강화 등 주민 단속으로 임무가 치우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해상을 통해 탈북한 사람들이 이용한 것은 5t급 목선이다. 5t급 목선은 대략 길이가 10m, 폭은 2m 남짓이다. 5∼6명이 타기에도 비좁은 배에 21명이 타고 바다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이며 5t급 목선은 파고가 2m만 돼도 뒤집힐 우려가 있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구비하는 경우가 있지만 GPS마저 없었다면 자신들의 운명을 조류의 향방에 걸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상을 이용하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를 중심으로 경계태세를 크게 강화한 탓이 크다. 이른바 '탈북의 풍선효과'다.

해상탈북이 늘어난 것은 북중 국경지대에 경계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순찰차량, 휴대전화 전파탐지기, 전파장애기 등 탈북방지 장비는 물론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위 진압용 최루탄과 헬멜등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1,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지난해 연평도 사건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5ㆍ24조치) 등에 따라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 8월 한족 두명이 북한 주민 인신매매 혐의로 총살됐다"며 "중국이 탈북과 관련된 자국 주민을 총살한 것은 처음인점을 감안한다면 탈북자에 대한 북중협력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과 중국쪽 탈북경로가 모두 막힌 상황이라면 북한주민들은 앞으로 바다를 통한 탈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