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 협상 D-1..중재 나선 최시중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파행이냐, 극적 타협이냐"

올해 초부터 10개월 이상을 끌어왔던 케이블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이 협상시한 막바지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전 지상파 방송3사 사장단과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 케이블 방송업체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업체가 협상 시한으로 잡은 23일이 다가오자 최 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대 방송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이 훼손된다면 모든 조치를 다해 막을 예정"이라며 "23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을 만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를 산정할 때 가입자 증가에 따른 단계적 단가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단계적 재송신 대가 인하 방안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3사가 먼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케이블 방송 업체들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적절한 대가 산정안을 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케이블 방송 관계자는 "단계적 재송신 단가 인하 방안은 케이블 업계의 요구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신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대가도 받아야 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 케이블 방송 업체들이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에 나서겠다며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중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지상파 3사 사장과 케이블 협회 사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 위원장이 협상을 직접 진행했지만 진전 없이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후 2개월이 지났지만 양측의 의견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 업체들이 저작권을 인정하고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재송신 대가 산정에 있어서 케이블 방송 업체들이 난시청 해소 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 역시 지상파 방송사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만약 23일에도 양측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인구 78.2%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재전송 받고 있다. 즉, 78.2%가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상파-케이블 방송 업체간의 치열한 다툼에서 시청자는 항상 볼모로 잡혀있다. 매번 분쟁이 벌어질때마다 케이블 방송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3사가 말을 안들으면 재전송을 중단하겠다며 애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3사는 중단할테면 중단해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와 최 위원장은 양측 방송 진영의 틈바구니에서 강한 유감만 표명하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 방송 업체간의 의견차가 너무 크다 보니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라며 "방통위로서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협상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