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회장 "국내은행 배당성향 높지 않지만.."<일문일답>

금융권, 수수료 낮추고 사회적 책임 강화
"車보험료 낮출 순 없지만 당분간 인상은 없을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 등 5대 금융업협회는 27일 금융 수수료와 연체 이자를 내리고 내년 사회공헌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과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 등 5개 금융업협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신동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국내 은행의 배당성향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말했고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발표내용에 이미 개별회사 별로 발표되거나 계획된 내용이 중복돼 담겨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무언가.

▲(은행연)수수료 인하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고 공정거래법상 자칫 잘못하면 담합으로 저촉될 수 있어서 은행들이 모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는 없다. (수수료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은행별로 계획한 내용을 모아서 발표한 것이다. 증권, 보험, 카드의 경우도 금융업권별 입장을 정리한다는 차원이다. 내년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액 증액이나 사회공헌 규모 확대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당초 이익의 10%를 새희망홀씨 대출 재원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내년 새희망홀씨 대출 목표액 1조5000억원은 17조~2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은행권 수익 중 10%에 못 미치는 금액 아닌가.

▲영업이익은 그 정도(17조~20조원)될런지 모르지만 추가로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쌓으면 당기순이익은 더 커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요즘 아무리 공급하려해도 수요에 한계가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수요가 늘지 않아 오히려 대출에 한계가 있다. 연말께 숫자를 다시 볼 것이다. 1조5000억원 이상을 하겠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협회별 수수료 인하 시행시기는.

▲(은행연)은행권은 은행별로 개별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기 시작했다. 은행 공시이후 자체 내부 준비절차가 끝나면 즉시 시행할 것이다.

▲(금투협)구체적인 방향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회원사들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 자본시장쪽은 경쟁이 치열해서 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 급한대로 위탁매매수수료에 대한 요율이나 이런 것들은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투자 예탁금 수수료 인하 시기는 아직 결정 못하고 있다. 내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생보협)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좀 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해야한다.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문제는 현재 협의하고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손보협)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는 이미 17일부터 도입한 회사가 있다. 회사별로 판매시기 및 요율은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17~18% 싸다. 오늘부터 12개 회사가 새로 상품을 냈다.

-은행권 고배당 논란에 대해 당초 은행들은 과도한 배당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오늘은 고배당을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은행연)솔직히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의 배당성향이 그리 높지는 않다. 일반적인 제조업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금융업의 배당성향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 일부 외국계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익나는대로 배당하면 주주만 좋아지는데 이익을 어느 정도 금융소비자에게 환원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배당하겠다는 원칙하에서 각 은행이 판단할 것이다.

-손해율 떨어졌는데 보험요율 인하 계획은 없나.

▲(손보협)작년에 자동차 보험이 영업적자로 어려웠다. 정부에서 걱정해주고 협조해 줘 작년 말 마련된 '자동차보험 경영수지 종합대책'이 잘 돼서 올해 손해율은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1년간 손해율은 77.7%다. 이익도 손해도 안나는 적정손해율을 71%로 보고 있다. 종합대책이 지난 4월에 시행됐는데 그 이후인 4~9월 손해율은 74.3%로 작년보다 내려갔다. 좋아졌지만 아직 영업수지상 적자다.

연간 추세로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손해율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손해율 하향 추세가 계속될 지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진료수가가 최근 인상돼 코스트 문제도 있고 아직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를 논의하기는 이르다. 다만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만은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의 권고 때문에 오늘 발표가 급조된 느낌이 있는데 입장은.

▲(은행연)금융당국 권고보다는 언론에서 계속 요구하지 않았나. 국민 정서가 금융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각종 금융법에서 규제받고 면허받아 하는 것이 금융업이니 거기에 따른 공공성도 당연히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공공성에 입각해 사회공헌 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국민적 지적이 있어서 우리도 뭔가 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