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경쟁력 저하 공방...다시 힘 받는 ‘정통부’ 부활론

올 국감 ‘잃어버린 IT 4년’ 자성 목소리 분출

정통부 부활 혹은 정보미디어부 신설 논란이 정치 이슈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은 ‘방송만 있고 통신은 없는’ 방통위의 지난 4년 궤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11월 ‘2005 APEC IT 전시회’에서 당시 진대제 정통부 장관(사진 중앙)이 LG전자의 세계 최초 타임머신 위성 DMB폰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해체된 정보통신부 부활 논의가 최근 다시 재연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 IT 경쟁력이 약화된 데 따른 반발이라는 분석과 함께 ‘조직의 문제가 아닌 리더의 문제’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정권 말기 뜨거운 감자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지난 5일 ‘방통위 조직개편 방향’ 국감 정책보고서를 공개, “IT 경쟁력 하락이 IT 컨트롤타워 부재나 위원회 구조 탓이 아니다”라며 정보통신부 부활이 정답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방통위가 지난 4년을 허송세월로 보내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정부 역할을 제시할 기회를 놓쳤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법 챙기듯 방송통신과 IT를 챙겼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최시중 위원장을 정조준했다.

‘리더의 문제 VS 조직의 문제’ 팽팽한 이견
이번 보고서는 이 의원의 의뢰를 받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경제학박사, 시장과 정부연구센터소장)가 작성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 IT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 원인으로 합의제 위원회 구조나 IT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 원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IT 경쟁력 하락은 하드웨어 중심의 IT 경쟁력을 쌓아온 우리 산업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문제로 독임제 부처였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우리 IT 산업 위기의 본질은 과거 정통부 시절부터 내재돼 온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부재가 곪아 터진 것”이라며 “정통부 부활이나 정보미디어부로의 개편이 해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전문성 부재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이 의원 입장이다. KT 사장을 역임한 이 의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정통부 부활 혹은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요구하는 일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이 의원은 “토목공사 위주의 경제정책, IT 경쟁력 저하, IT 컨트롤타워 부재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통부 부활이 얘기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정통부 부활(혹은 IT 컨트롤타워 재건)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IT 컨트롤타워 재건 요구는 높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의 경우, 지경부 내 IT 지원부서 등의 확대 개편을 통한 IT산업정책실 신설을 주문했다. 이는 이에 앞서 최중경 장관이 “정부는 IT 컨트롤타워가 아닌 IT 서포트타워 개념이 맞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민주당 또한 지난 7, 8월 ‘정통부 부활’ 요구를 잇달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원내대표는 IT 분야의 역행침식 등을 이유로 정통부 부활을 주문했다. ‘진대제’라는 걸출한 이름과 참여정부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이 갖는 IT 자부심이 낳은 언사로도 풀이된다.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본격적인 정보통신부 해체에 나섰다. 그간 정통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탓으로 IT 산업이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특정기업만 키우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만 초래됐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인수위의 해체 논리였다. 이 결과, IT 사령탑이었던 정통부의 업무는 각각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해됐다.

정보통신부 해체 직전과 직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분분했다. 특히 정통부 출신 인사들은 해체 논의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진력했으며. 해체 이후엔 조직적인 모양새로 반발했다. 참여정부 최대 실적에 대한 당시 정권 인수위의 대응이었다는 논리도 이때 나왔다.

정통부 부활이나 정보미디어부 신설 등을 통한 IT 컨트롤타워 재건 주장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속내로 해석된다. 지난 4년 방송통신위원회 실험은 실패했으며, 목표로 내걸었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커녕 통신의 약화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종편 허가 및 보듬기에 나선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잇단 행보가 도마에 오르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현재의 방통위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FCC 같은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규제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정치 독립성도 전문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의 규제와 산업육성 기능 모두를 가진 방통위가 규제 중심의 위원회로 역할을 집중하면서 순수한 산업육성 기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독립규제위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FCC처럼 국회의 통제를 직접 받으면서 행정부로서의 기능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방통위 4년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통신은 없었다’는데 더 많은 공감대가 현재 IT 컨트롤타워 재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지난달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세계적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IT 산업 경쟁력 지수가 5년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수치가 다는 아니라지만 IT 경쟁력 하락을 체감하는 지표는 이외에도 많다.

“정통부가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정보미디어부든, 어떤 이름이든 IT 주무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부 출신 인사의 말이다. 지난 ‘잃어버린 IT 4년’이 수모였고 수난이었다는 입장은 비단 이 관계자뿐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