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무기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해 K계열 무기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산 명품무기'는 자존심을 구겨야만 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와 연평도 도발을 겪은 국민들은 안보불안감만 더 커졌다. 또 무기개발에 도전했던 국가기관을 비롯한 방산기업들은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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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품무기들의 잇단 사고는 국내 무기개발체계가 설계에서부터 시험평가, 점검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한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방산수출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만큼 원천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군당국의 과도한 성능요구(ROC)요구 ▲취약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 ▲시제품 부족 ▲짧은 개발기간과 시험평가기간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군이 우리 국방기술능력에 비해 과도한 요구성능을 요구해 무기획득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개발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소형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국방기술에 F1경주용자동차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취약한 국방과학기술 R&D예산도 문제다. 2009년 기준 미국은 국가R&D 예산대비 국방R&D 비율은 51.4%, 프랑스 28.3%, 영국 18%이지만 한국은 16%에 불과하다. 국방연구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만명당 연구인력은 한국이 30명으로 세계 23위다.

방산전문가들은 무기개발에 가장 큰 문제는 짧은 개발기간과 시제품 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정서에 부합해 성과올리기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K2전차의 경우 핵심부품인 1500마력의 파워팩을 만드는데 독일은 13년이 걸렸다. 하지만 국내 방산기업에 주어진 시간은 3년이었다. 개발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켰기 때문에 개발이 미흡한 것은 당연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무기하나를 개발하면 시험평가할 수 있는 시제품을 100여대까지 만들어 1년동안 야전부대에서 시험평가한다"며 "우리나라 K-21의 경우 시제품 2대로 야전부대가 아닌 일반시험장에서 시험평가한 것이 고작"이라고 꼬집었다.

명품무기 개발에 도전했던 방산기업들은 더 곤혹스럽다. 정부가 방산수출은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술료, 지체상금 등 엇박자 정책에 수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동안 방위사업청이 400여개 방산기업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총 166억원에 달한다. 지체상금(遲滯償金)이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업체별로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45억 8500만원, 삼성 SDS 21억 600만원, 크라크 인터내셔날 10억 9800만원, 풍산 7억 6700만원, 현대위아(주) 5억 1700만원, 성도기공(주) 3억4300만원, 보잉 3억 1400만원, 이오시스템 2억 4400만원순이다.

정부가 업체로부터 받는 기술료도 문제다. 기술료는 정부가 무기개발 초기단계를 주도해 기술을 개발하고 업계에 제공하는 대신 수출때마다 거둬들이는 일종의 수수료다. 방산기업은 정부 기술 지원으로 생산한 방산제품을 수출할 경우 2%의 기술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기술료는 경쟁업체들과 경쟁했을때 가격경쟁력을 뒤쳐지게 만든다. 때문에 방산기업에서는 기술료 유예나 면제를 요구해왔다.

군 관계자는 "명품국산화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수출정책까지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동안 급속도로 발전한 국방기술보다는 성급한 결과만 바라는 기대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