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관사 유지에 '헛돈 6억'

민선시대 관사 ‘이해불가’… “연간 수천만원 혈세 낭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관선시대 유물인 단체장들의 관사가 아직도 전국에 55개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 한해동안 관사 운영비로만 총 6억8000여만원의 혈세를 사용해 혈세가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사는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 중앙정부에서 지방 단체장을 임명해 내려보낼때 사용됐다. 임명된 단체장들이 보통 1~2년 머물다 떠나는 까닭에 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관사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장들이 선출되는 상황에서 관사 실효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30일 현재 전국에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관사는 총 55개에 달한다. 전남도에만 13개가 있고 경북도 9개, 충북도 7개 등이다.

규모가 큰 탓에 관리비에만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전국 55개 관사가 지난해 사용한 총 운영비는 6억8111만원으로 한 곳당 평균 1238만원을 사용했다.

최근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머물고 있는 종로구 혜화동 관사는 연면적 520㎡ 규모에 지난해에만 2633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했다. 매달 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주거 관리비로 쓴 셈이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본청 관사는 면적만 796㎡로 전국에서 가장 크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관사 운영비로만 4952만원이 투입됐다. 개별 관사 운영비로도 전국 1위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내에 6개의 관사를 운영 중인 경기도의 연간 운영비가 가장 높았다. 본청(4952만원)을 비롯해 ▲파주시(3160만원) ▲하남시(2696만원) ▲가평군(839만원) ▲여주군(412만원) 등 지난해 총 1억2274만원을 사용했다. 충북도(1억1152만원)와 전남도(9850만원)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긴급상황시 본청으로 이동이 편리한데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관사가 적격이라는 이야기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관사를 없애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대전을 비롯한 울산과 대구는 관사를 없앤 경우다. 울산은 1995년 시장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변경했고 대구는 2006년 관사를 팔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들이 국민 세금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민선시대와 거리가 멀다”며 “열악해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연간 수천만원씩 사용되는 관사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혜화동에 위치한 서울시장 관사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