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드러난 '방만 경영' 종결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과도한 포상금 지급', '사외이사에 대한 거액의 수당'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부실경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예외없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CEO가 결정되는 등 주인 없는 공기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는 한 달 평균 출근일수가 이틀 정도에 불과한 사외이사들에게 매달 350만원, 연 5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챙겨주다 도마위에 올랐다. 이 사외이사들은 매달 조사연구수당으로 250만원씩, 이사회 참석 때마다 50만~100만씩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마사회 회장이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상황에서도 마사회 사외이사들이 견제와 감독을 하기보다는 호위호식에만 몰두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은행은 직원들의 주차장 마련을 위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은은 2005년 소공동 별관 주차빌딩 4개 층과 바로 옆 주차부지를 250억원에 매입해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중앙은행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한은의 직원수도 방만 경영의 사례로 꼽힌다. 국내총생산(GDP)이 7270억달러(2008년 기준) 수준인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은의 직원수는 2381명이다. 반면 GDP가 우리나라 3배 규모인 영국(2조70억달러)의 중앙은행 직원은 1857명, GDP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호주(7550억달러)의 중앙은행 직원은 한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89명 정도다.

거대 공기업 한국전력은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게 100억원에 이르는 포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33억2000만원의 포상비를 지급했다. 한전은 또 퇴직예정자 기념품 지급 등에 5년간 20억원을 지출했다.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 등에게 5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과 200만원을 상회하는 금 1냥의 재직기념 메달을 지급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재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전이 거액의 포상금, 고가의 기념품 등을 지급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판정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직원들에게 지나친 성과급을 지급해오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공단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액은 41억8300만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단은 전체 직원의 32%에 해당하는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단 한푼의 성과연봉도 지급하지 않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