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예산 326조1천억...5.5%증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17조원, 5.5%증가한 326조1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일자리' 예산 기조에 따라 청년창업,고졸자 취업지원 등 4대 핵심 일자리예산이 6000억원 늘어났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와 만 5세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이 4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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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등 사회간접자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4조5000억원이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고루 증가했다. 공무원 보수도 내년 3.5%인상돼 호봉승급과 인력변동 등을 감안한 전체 임금증가율은 4.2%로 정부 물가목표치(3%)를 넘어선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보유주식을 매각해 올해 1조4000억원, 내년 2조3000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자리예산' 2012년 예산안과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올해(309조1000억원)보다 5.5%증액한 326조1000억으로 짰다. 예산은 올해보다 4.9%증가한 227조원, 기금은 6.9%증가한 99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000억원)보다 9.5%(29조7000억원)증가한 344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예산은 10.6%증가한 234조5000억원, 기금은 7.2%늘어난 109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지출증가율(5.5)이 수입증가율(9.5%)보다 4%포인트 낮게 편성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 흑자로 올해(5조원흑자)보다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대비는 -1.0%로 올해(-2.0%)대비 1.0%포인트 개선된다.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4조3000억원적자에서 25조원 적자로 확대되고 GDP대비도 -1.0%에서 -2.0%로 악화된다. 국가채무는 2011년 435조5000억원에서 2012년 448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대비로는 35.1%에서 32.8%로 낮아진다.

박재완 장관은 "2013년에 당초 6조2000억적자를 2000억 흑자로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5.5%)을 재정수입증가율(9.5%)보다 4%포인트 낮게 편성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어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정립하고 활기찬경제, 따뜻한 사회로 공생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대비 투자액도 중점을 두고 짰다"고 말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대학등록금 완화(1조5000억원)와 만 5세 이하 누리과정도입(1조1388억원),서울대법인화(3434억원) 등이 새로 반영된 교육부문이 9.3%(3조7000억원)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분(2012년 한시, 2조1000억원)과 총선과 대선예산(4176억원)과 내년 새로 도입되는 재외선거 예산증액 등으로 8.2%(4300억원)늘어났다. 외교통일부문은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기구 분담액이 상향조정되고 내년 3월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 신규 예산(349억원) 등이 반영돼 전체로는 8.1%늘어났다.

지출규모가 가장큰 보건복지노동분야는 의료급여와 영유아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에서 올해대비 6.4%, 6조원 가량이 늘어나 90조(91조9629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8%에서 내년 28.6%로 상승했다.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내년 완료되는 4대강 살리기에서 2조8000억원, 여수엑스포 지원에 3000억원이 각각 줄었지만 올해 중단됐던 도로 투자가 재개되고 하천투자에만 3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이를 포함한 전체 SOC투자는 올해보다 7.3%감소한 22조2349억원이 배정됐고 4대강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하면 6.1%증액됐다.

정부는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이 기간중 재정수입을 연평균 7.2%증가로 예상했고 지출은 2.4%포인트 낮은 4.8%수준으로 관리해 2013년에는 관리대상수지로 2000억 흑자를 달성하고 2014년(3조1000억원), 2015년(5조3000억원)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2015년 471조6000억원으로 GDP대비 27.9%로 낮춰 잡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성장률을 4.5%, 물가상승률을 3%, 환율은 1070원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