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LH에 뿔났다'

'경기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뿔났다.'

LH가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경기도내 시ㆍ군과 기반시설 설치를 약정해 놓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비가 무려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 이에 따라 경기도와 기반시설 설치가 부진한 용인, 양주, 화성 등 일부자치단체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LH, 기반시설 이행 50%에 그쳐=23일 경기도에 따르면 LH는 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하천 정비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수원, 성남 등 도내 14개 시군, 25개 지구에 2조4378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LH는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1조2457억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집행을 중단한 상태다.

지구별 집행 실적을 보면 ▲수원 호매실지구(65억) ▲성남 판교(921억) 도촌지구(141억) ▲고양 풍동지구(342억) ▲용인 구성지구(1268억) ▲안양 관양지구(197억) ▲평택 소사벌지구(1273억) ▲화성 동탄1지구(3935억) ▲파주 운정지구(2180억) ▲군포 당동2지구(220억) ▲김포 한강지구(103억) 마송지구(30억) ▲양주 옥정지구(600억) 회천지구(888억) ▲오산 세교지구(200억) 등이다.

◆미집행 지구 1조1900억 달해=현재 LH가 기반시설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은 5개 시군, 9개지구에 달한다. 지구별로는 ▲고양 삼송지구(417억) ▲용인 서천지구(264억) ▲시흥 목감지구(290억)ㆍ장현지구(509억) ▲화성 동탄2지구(2500억)ㆍ화성 향남2지구(1042억)ㆍ남양뉴타운(977억) ▲양주 옥정지구(2213억)ㆍ회천지구(3002억) 등이다.

LH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면서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조성원가에 산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며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설치 집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ㆍ자치단체,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 추진=경기도는 이에 따라 LH본사를 찾아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와 양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도 다음 달과 11월중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약속을 중단하면 입주자는 비용만 부담하고, 혜택(개발이익금)은 LH가 보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기반시설 설치를 중단하면 도시(택지개발지구) 기능의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LH가) 경기도에서만 100개가 넘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며 "LH는 국가기관인 만큼 국가와 함께 당사자인 LH에 대해서도 공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