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70%" 日 노다 내각 순항.. 증세·엔고대책 첫 시험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신임 총리 내각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확인하며 순조롭게 첫 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물지 못한 3월 대지진·쓰나미 피해 복구와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수습, 그리고 막대한 재정적자와 저성장에 짓눌린 일본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등 무거운 짐이 노다 총리의 어깨에 걸려 있다. 이번에야말로 정치권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 달라는 일본 국민들의 기대를 의식한 듯 노다 총리는 정파간 화합을 주문하는 한편 몸을 낮추며 성실히 임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 국민 지지율 ‘67%’.. 주말 여론조사 = 주말인 3~4일 이틀간 일본 주요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노다 내각의 국민 지지율은 70%까지 이르는 등 높게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각지지율은 67%로 가장 높았다. 7월 말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내각 지지율 19%에서 48%포인트나 뛴 것으로 역대 내각 출범 6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지 이유로는 “총리의 인품이 믿음직스럽다”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도 36%로 자민당을 웃돌았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62.8%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요미우리신문 조사가 65%,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56%, 후지TV 조사에서는 70.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높은 지지율은 민주당 경선 전 노다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경쟁자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과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理) 경제산업상에 비해 크게 뒤졌던 것을 볼 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다 총리 측근들은 “총리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반색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지지율이 높으면 더 오르기는 어려우나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새 내각이 출범할 때마다 지지율이 높았지만 1년도 넘기지 못해 급락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내각이 초창기 70%대까지 올랐다가 20% 이하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8개월만에 낙마했고 후임 간 총리도 초기 60%대 이상을 기록했지만 중국과의 영토분쟁과 대지진 등 거듭된 악재를 만나 사임 직전 15.8%로 추락했다. 신임 노다 내각 역시 전철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 “미꾸라지처럼” 몸 낮추는 총리 = 이를 의식한 듯 노다 신임 총리는 자민·공명당 등 야당을 찾아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특유의 인사로 협조를 구하는 등 낮은 자세로 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노다 총리는 경선에서도 “미꾸라지처럼 진흙탕을 구르며 일하겠다”고 발언해 의원들의 표심을 모으는 등 성실함을 부각시켰다. 관방장관에 기용된 최측근 후지무라 오사무 전 민주당 간사장 대리는 “진흙투성이 미꾸라지처럼 땀흘려 일해 정치를 진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총리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검소한 생활 등 서민 이미지도 국민들의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대표 경선 승리로 총리로 선출된 다음날에도 재무상 시절부터 단골인 1000엔짜리 이발소에서 머리를 해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경선 승리를 확정지은 뒤 노다 신임 총리는 취임일성으로 “모두 함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질 것이며 ‘노 사이드(No Side)’ 정치를 하자”면서 계파간 단합을 호소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그룹을 배려해 오자와파로 분류되는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참의원 의원회장을 간사장으로 지명하고 오자와의 측근인 이치카와 야무오(一川保夫) 전 부간사장을 방위상에, 야마오카 겐지(山岡賢次)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국가공안위원장으로 발탁했다.

◆ 증세 속도 붙을 듯.. 엔고 대책도 시급 = 신임 노다 총리는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대지진 피해 재건을 들었다. 이에 따라 재무상 시절부터 공언한 것처럼 증세를 통한 재건사업 재원 확보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엔화 강세를 잡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다 총리는 2일 첫 기자회견에서 세출 삭감과 추가 세수 확보, 정부 자산 매각 등에 나설 것이나 부족할 경우 “한시적 증세”를 통한 조달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인상 시기와 기간, 세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선 토론에서도 노다 총리는 “간 총리의 재건비용과 복지지출을 위한 증세방안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으며, 앞서 13일에는 2015년까지 소비세를 현 5%에서 10%로 높이는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즈미 준(安住淳) 신임 재무상은 4일 “재건 사업이 더욱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진 피해지역의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빠르면 다음달 중순이라도 국회에 3차 보정예산안(추경예산안)이 제출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야당과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다. 노다 총리는 3차 보정예산안에 일본 국내 제조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엔고 대책도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넘어야 할 산이다. 당장 당내 오자와·하토야마 그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세금 부담이 커질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외교도 ‘일단 저자세’.. 원전은 ‘재가동’ = 노다 총리는 외교정책에서도 일단 낮은 자세로 시작했다. 한국·중국과의 현안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도 “재임 중 공식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한편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임 간 총리의 단계적 원전철폐를 이어가되 전력난을 고려해 재가동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노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주변 지역 방사성믈질 제거가 최대 과제”라면서 “원전 신규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기 검사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재가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