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꼼꼼히 챙긴다" 정부, 일감몰아주기 등 고삐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0년 9월 27일 시작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1년여 만에 분위기 확산에는 성공했다고 보고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키로 했다.

16일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내놓은 향후 동반성장 추진방향을 통해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산업현장에서 동반성장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는 현재 소모성자재(MRO) 등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응력을 모으고 있다. 두 부처는 6∼7월 두달간 부당지원행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하고 개선된 신고포상금제(1억원→10억원)를 적극 활용해 감시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업·거래를 확대(현행 동일인·친족 지분 30%→ 개선 20%)하고 공시주기 축소(현행 연1회→상장사는 분기별) 등도 추진키로 했다.

9월로 예정된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시에는 처음으로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공개하고 향후에도 매년 1차례씩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내용에는 신규진입 업종, 신규거래회사, 거래금액 급증 분야, 총수일가(2∼3세) 지분율이 높은(예 30%)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등이 담긴다. 아울러 이달 중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 상속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 과세범위, 증여이익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6개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2012년 3월까지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키로 하고 현재 상반기 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 갈등이 표면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는 앞서 7월 7일에 그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선별된 갈등심화품목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구체적인 역할분담안(案)은 도출중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창출, 발전 시켜온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업 집단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옛 고유업종제도와는 차별화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상품대금 감액금지, 상품권 구입강제 금지, 부당반품 금지 등의 거래공정화와 시정명령과 과징금·벌금부과 등의 위반행위 처리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한 상위 3개 백화점·대형마트와 5개 TV홈쇼핑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공개해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 대형마트·편의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지경부와 중기청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뿌리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일하며 배우고 문화생활도 누리는 복합공간'인 QWL 밸리 조성사업을 4개 시범단지(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9월 중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7월5~18일간 지경부와 중기청,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 12개 산업단지의 5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동반성장 분위기가 조성됐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48.8%, 보통은 28.6%, 부정은 22.6%였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년 전인 2010년 9월에는 24.9%였다가 23.9%포인트 상승했다.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물음에 긍정 55.7%, 보통 28.7%, 부정 15.6% 등을 답했으며 긍정답변은 1년전 43.6%에서 1년 만에 12.1%포인트 올랐다.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긍정 답변비율이 33.2%(1년 전 28.1%)였으며 보통은 29.2%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37.6%로 가장 많았다. 과거에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9.29 동반성장 대책 추진 이후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태에 대해 묻자,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응답이 63.0%에 이르렀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30.2%에 불과했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도 6.8%였다.

1년 전에 비해 서면계약비율(68.7%→71.6%), 순수 현금결제 비율(52.7%→57.6%), 어음 만기일(70.5일→67.7일) 등 공정거래 수준 관련 구체적인 설문항목에서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