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 증인신청만 219명..증인채택 소모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한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열었던 국정조사 특위는 45일간의 일정 중 14일을 소모했지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렇다보니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또다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한 차례 치른 데다 여야가 정치적 공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과 보해저축은행의 전남 신안군 개발사업 로비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프놈펜 캄코시티 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3000억원 중 일부가 17대 국회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로비자금과 대북지원금에 사용됐다고 보고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저축은행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등 여권 실세들의 개입 의혹과 함께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감사와 수사 의혹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본지가 복수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통해 조사한 결과 여야가 제출한 증인은 모두 21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증인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머닛돈을 턴 민생 사건인 만큼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하지만 증인들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3일(8월 5, 8, 9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여야의 무더기 증인신청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구속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이 재판장이 아닌 국회 청문회에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증인신청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비현실적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또 현 정부의 저축은행 부실 감사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감사위원장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와 백용호 정책실장, 권재진 민정수석, 이동관 언론특보, 정진석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도 대거 포함시켰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지만씨 부부와 조진형ㆍ박준선 의원, 공성진 전 의원 등 전ㆍ현직 의원도 명단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한명숙 전 총리와 권오규ㆍ이헌재ㆍ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희상ㆍ박병석ㆍ강기정ㆍ우제창ㆍ박선숙 의원 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간사는 13일 증인신청 명단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차명진 한나라당 간사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저쪽(민주당측)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오늘까지 합의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중요한 증인은 청와대와 정권 실세들인데,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한나라당의 요구한 증인도 다 받아주겠다고 해도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