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G U+, "방통위 나온다. <보조금> 자료없애라"

단말기 보조금 관련 기록 삭제 파문

LG유플러스가 지점장을 상대로 송부한 '단말기 보조금 자료 삭제 지시' 문자메시지 (원본)

단독[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LG유플러스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에 판매점을 상대로 '관련 근거를 삭제하라'는 단체 문자를 발송해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된지 일주일만에 조직적 은폐에 나선 것이다. 이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을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LG유플러스의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조사 방해 건을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방통위가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 LG유플러스의 과징금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준비요망 지점장님'이라는 제목의 휴대폰 메시지는 지난 6월 27일 LG유플러스 각 지역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담당부서에서 지점, 대리점 등 전 유통채널에 발송됐다. 이 부서 한 책임자급 명의로 된 메시지는 "방통위 조사가 시작됐다. 지점, 대리점, 소매점, 유통점 모두 조사 대상이다. 특히 지점정책서, 대리점정책단가표, 판매일보를 집중점검한다고 하니 모두 삭제해 주기 바란다"며 장부조작을 주문했다.

지점정책서란 각 지점별 단말 판매 실적에 따른 추가 보조금 등을 기록해 놓은 서류다. 대리점정책단가표는 본사에서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을 모두 합한 수치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리점 장려금 매뉴얼'로 통한다.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은 매스서비스(MS) 본부를 중심으로 하위 조직인 영업부문, 지역영업담당, 지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대리점에 부여된다. 판매일보는 판매모델, 판매가, 수익(마진), 장려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점 및 대리점 실적 등을 기록해 놓은 문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점, 대리점 등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불법 여부를 조사해왔다.
LG유플러스의 지점별 단말정책 기준을 살펴본 결과 일부 단말의 경우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27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본사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과대 지급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크다.

본지가 입수한 LG유플러스의 최근(7월8일~7월11일) 단말 정책표에 따르면 옵티머스원(LG-LU3700) 모델의 경우 오즈35~오즈65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 지점에서 최대 42만~45만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LU3700 모델을 기본료가 6만5000원인 오즈 65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이론상 지점들이 고객들에게 최대 45만3640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지점 관계자는 "장려금이란 단말기 보조금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통 27만원 내에서 본사가 지점 및 대리점에 부여하지만 일부 모델의 경우 장려금이 이를 크게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며 "물론 대리점 차원에서 (마진을 고려할 때) 이를 모두 고객 보조금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본사에서 45만원의 장려금을 부여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고객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사를 앞두고 위법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이런 류의 지시는 예전에도 해왔다"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조사에 대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이통사도 이같은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통사들의 전형적인 조사 방해 행동"이라며 "특정사업자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조사 방해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와 이에 따른 합당한 수준의 과태료 수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