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달라지는 보금자리 "더 작게 더 가깝게"

주택종합계획 보금자리 15만 가구 공급.. 6차 보금자리 하반기 지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보금자리주택은 15만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11만4000가구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서민 구입능력 등을 감안하고 민간 분양주택과의 차별화 등을 위해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은 지구는 택지가격을 조정해 분양가 대비 85%에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1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올해 공급물량은 당초 21만가구에서 5만가구 줄어든 1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수도권 물량은 총 11만4000가구로 임대주택 9만7000가구, 분양주택 5만3000가구가 나온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막대한 부채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른 수정이다. 주체별로는 LH가 올해 9만9000가구를 담당하며 지자체가 5만1000가구를 내놓는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는 지난 5월 5차지구를 선정한데 이어, 올 하반기 6차 지구를 선정한다. 다만 사전예약은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물량과 시기를 결정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대신 올해부터 보금자리주택은 좀더 친서민에 가깝게 바뀐다. 현행 전체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70%(절반은 50㎡이하)까지 상향 조정한다. 10년·분납형 임대주택도 소형주택 비중을 80%까지 높인다. 이는 강남 등지의 보금자리 분양가가 4억원에 육박하는 등 '서민'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시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민이 살 수 있는 집의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또 60㎡~85㎡이하 비중이 너무 높아 민간 분양주택과 경쟁하고 있고, 이는 민간주택 건설경기 침체라는 악재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십분 반영한 조치다.

이어 정부는 소형 보금자리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기준을 일반 공급분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다만 보금자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85%내외 수준으로 공급키로 정했다.

또한 LH의 사업능력 저하와 민간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민간의 보금자리 건설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 신축 다세대 매입, PF사업장 활용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