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요지부동인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흡연공화국'이란 오명을 씻어내려면 무엇보다 담뱃값을 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담뱃값 인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1995년부터 2006년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을 토대로 지난해 '심스모크(SimSmoke)'라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담뱃값 인상ㆍ담배광고 제한ㆍ금연구역 지정ㆍ금연치료 지원ㆍ금연홍보 캠페인 등 7가지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 흡연층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담뱃값 인상(54.4%)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적정 담뱃값은 약 6000원.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6000원까지 끌어올릴 경우 2020년까지 흡연율을 24.6%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결론이었다.
담뱃값 인상 효과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담뱃값이 평균 8.24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의 경우 흡연율이 22.0%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평균 8.08달러로 역시 담뱃값이 비싼 캐나다는 흡연율이 16.4%에 불과하다.평균 담뱃값이 7.41달러인 호주의 흡연율은 18.0%다.
담뱃값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2.64달러인 일본은 흡연율이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39.9%다. 담뱃값과 흡연율 사이의 반비례 공식이 성립하는 셈이다. 김원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지겠지만 반대로 올리지 않으면 조만간 흡연율이 50% 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지만 정치적 논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줄곧 "담뱃값을 8000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진 장관 뜻대로 지난해 하반기에 자체조사를 벌여 흡연자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진 장관과 복지부의 이 같은 구상은 정치권의 반발에 막혀 진전을 못 보이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서민물가와 연결지어 자칫 표심을 잃을까 우려하는 정치권 일각의 분위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조차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실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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