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MB정부 부동산 대책, 권도엽 내정자가 있었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는 옛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 주택국장 등을 지낸 주택정책 전문가다. 특히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이르기까지 주택정책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시장 억제책을 위주로 했다면 MB정부에서는 활상화정책을 주도해왔다.

그는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까지 국토해양부 제1차관으로 기용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MB정부의 핵심 정책의 골격을 마련하기도 했다. 권 내정자가 대표적으로 참여했던 부동산 대책은 2008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9ㆍ19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이다. 이 후 다음해인 2009년 '8ㆍ2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시장의 수요공급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받는다. 지난 1월 본청약을 한 서울 강남 세곡동과 서초동 우면지구의 보금자리 분양가는 3.3㎡당 최대 1056만원에 불과했다. 2000만원 이상인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된다. 때문에 청약 과열이 빚어졌고 소수 당첨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며 로또 아파트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권 내정자는 또 2008년 말부터 2009년 사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2009년 10~11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는 재건축 규제안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2010년엔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골자로 한 '4ㆍ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등에 관여했다. 4ㆍ23 대책의 골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의 주요 부동산 대책도 권 내정자 손을 통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최대 부동산대책으로 꼽히는 '8ㆍ31 종합부동산대책'을 주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권 내정자는 당시 8.31대책의 태스크포스(TF)팀에 참여했고 그 기여로 다음해인 2006년 당시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 국세청 전군포 차장과 함께 '황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8ㆍ31대책의 핵심은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6억원으로 확대한 것을 포함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 50% 중과, 모든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 등기 등 '세금폭탄' 수준의 대책과 송파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각종 규제책과 거래 활성책을 주도했지만 주택 정책에 대한 권 차관의 소신은 시장주의에 가깝다는 평가다. 그는 "규제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시각을 펼치며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