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거품 예상되는 58개 조달품목 관리 강화

조달청, 시중유통가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값보다 낮은 TV, 프린트, 토너 등 중점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올라 있는 제품 중 가격거품이 예상되는 58개 조달품목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20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라장터 관급물품 조달가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 해명자료 요구=조달청은 ‘나라장터’에 올라 있는 조달물품보다 시중에 팔리는 값이 더 쌀 땐 해당업체에 해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나라장터’에 올라 있는 제품 값이 시중유통가보다 비싼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땐 해당제품을 종합쇼핑몰에서 곧바로 내리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김병안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급물품과 같은 제품이 모델번호만 바뀐 채 시중온라인유통망을 통해 조달가격 밑으로 팔리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로 이런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58개 제품의 시중가격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가격조사전문요원을 뽑아 전자제품, 사무용품 등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매달 조사할 방침이다.

‘나라장터’ 등록물품에 대한 가격자료 검증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가격검증이 필요한 물품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원가분석, 시중거래가격 등을 조사하고 값이 비싼 것으로 드러나면 차액을 거둬들이고 계약가격도 내리도록 한다.

◆담합, 가격자료 위조, 변조 등은 철저히 규제=독과점물품, 원자재 민감물품, 서민생활 관련제품 등에 대해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2단계경쟁할인율이 높은 품명은 다음 연도 계약가격을 떨어뜨릴 계획이다.

조달청은 특히 담합, 가격자료 위조·변조 등으로 값을 부풀리거나 불량품 납품 등 문제업체는 관계당국에 조사의뢰하고 고소·고발도 할 방침이다.

◆조달청, 국민권익위와 다른 견해=한편 김병안 과장은 국민권익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노트북의 경우 나라장터 등록제품은 새 모델인 반면 시중 인터넷몰제품은 옛 모델로 다르고 운영체제와 구성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의 일방적인 지적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컴퓨터, 프린터 등은 새 제품이 나오면 옛 모델제품 값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이를 뒷받침하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관급물품과 같은 제품이 모델번호변경 없이 조달가 이하로 시중 온라인유통망을 통해 그대로 팔리고 있어 예산낭비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했다.

레이저프린터, 트랙터의 경우 ‘나라장터’와 시중 인테넷몰 사이의 가격조건과 옵션이 서로 다르며 이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나라장터’가격이 시중보다 오히려 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또 화장지 및 복사지도 배송비 차이, 중소기업 제품 우대구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