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많은 2.1㎓ 주파수 경매, 11일 토론회

방통위, 11일 토론회…5월 내로 주파수 경매 마무리 예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통신 3사가 2.1㎓ 주파수를 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경매안을 놓고 토론회를 갖는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해 들어왔던 통신 3사의 입장을 공론화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11일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통신 3사와 이동통신 관련 학회 교수, 시민단체 등이 모인 가운데 2.1㎓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1㎓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경매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 대역 주파수는 전세계 통신사 대다수가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하는 주파수다. 국내는 총 120㎒ 대역폭이 확보돼 있으며 SK텔레콤이 60㎒폭, KT가 40㎒폭을 확보해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경매로 할당되는 주파수는 마지막 남은 20㎒폭이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각자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KT는 SKT가 전체 주파수 대역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매에서 SKT를 아예 배제해달라고 나섰다. SKT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는 2.1㎓ 주파수가 없을 경우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영원히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SKT와 KT를 경매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상황이다.

방통위는 3사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전체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라는 측면에서 현재 데이터 폭증 현상으로 인한 주파수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파수 신규 할당 외 데이터 폭증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토론회를 마친 뒤 4월 중 상임위원들에게 2.1㎓ 주파수 관련 경매안에 대한 설명을 갖고 전체회의에서 의결과정을 통해 경매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후 빠르면 5월까지 2.1㎓ 주파수 경매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