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지난 해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민주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중국과 강력하게 경쟁하던 인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는 뭘까?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의 일관성을 잃은 규제 탓이라고 단언한다. 물론 인도 정부는 공익을 위해 투자관련 규칙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FT가 지난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도 유전 개발을 위해 9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하는 영국의 유전개발 업체인 케언에너지(Cairn Energy)가 인도 정부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언에너지는 자회사인 케언인디아를 통해 지난 1996년 라자스탄에서 유전을 발견해 '잭팟'을 터뜨렸다. 최소 10억 배럴이 매장된 이 유전은 하루 평균 17만5000배럴인 인도 원유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꽤 큰 유전이다. 케언에너지는 이 발견으로 성공한 덕분에 현재 라자스탄 유전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자이팔 레디 인도 석유장관은 “케언에너지가 유전개발을 추진중인 인도 북서부에 있는 라자스탄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라면서 “유전개발 기술을 인도에 들여오기 위해 인도 정부가 유전개발업체(케언에너지 포함)에 인센티브로 유정사용료를 면제해주도록 1999년 이전 체결한 협정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라자스탄 유전 소유비율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라자스탄 유전의 30%를 소유한 인도석유공사(ONGC)에 따르면 인도 정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케언인디아는 3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외국인 투자자를 규제해 공익사업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인도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1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언에너지는 인도 정부의 과세 방침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인도 유전개발외에 그린랜드에서 새 유전을 개발할 계획이어서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빌 개멀 케언 에너지 회장이 광산업을 주로 하는 대기업인 베단타(Vedanta)의 합작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베단타측은 케언인디아의 지분 51%를 사들이겠다고 제안했는 데 개멀 회장은 "너무 좋아서 도저히 놓칠 수 없는 제안"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인도 정부의 라자스탄 유전 운영규칙 변경으로 이 모든 계획은 거의 물거품이 된 것과 다름없다.

아닐 아가왈 베단타 회장은 이에 대해 “인도 정부에 아는 사람이 없고, 경쟁 에너지 업체들이 로비를 벌여 합작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인도를 투자하기 힘든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위험,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를 외면하게 되면 결국 인도 스스로가 위험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유엔무역개발협력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해 전년보다 6% 증가한 10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인도는 오히려 32% 감소했다. 그러나 인도 주식시장에는 연간 290억 달러의 자금이 흘러들어와 대조를 이뤘다.

포스코가 1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했지만 인도는 5년여를 끌다가 최근에서야 투자를 승인했다. 더욱이 순익의 2%를 사회복지에 투자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