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살진 고양이 목에 고리를 맬 수 있을까?

미국 정부, 월가 과도한 보너스 규제 제동 나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규제 당국이 월가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에 제동을 걸 모양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의 '살진 고양이(fat cat. 배부른 자본가)'인 은행장들의 보너스를 제한해야 한다며 월가를 압박해왔다. 월가는 "수익을 낸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과연 살진 고양이 목에 고리를 맬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의 기세는 등등하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7일(미국 현지시간) 자산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월가 금융회사들이 최고 경영진에 지급하는 보너스의 절반 가량을 최소 3년간 연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으로 있는 등 고양이들의 배를 더 이상 불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형 금융회사들은 보너스를 받을 경영자의 업무 실적을 3년 안에 재심사하고, 만약 그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이 입증되면 보너스를 깎거나 아예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심사를 통과해 보너스를 받을 경우에도 한번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1년에 지급액의 3분의 1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왜 발의됐는지는 자명하다 .지난해 7월 통과한 금융개혁법안(도드-프랭크법안)의 후속조치인 이 법안은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장기 실적보다 한해 실적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일례로 골드만 삭스의 회장겸 최고경영자인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지난 해 보너스로 양도제한부주식으로 1260만달러를 받는 등 소수이긴 하지만 은행장들은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챙겼다.

이번 법안은 또한 금융위기를 촉발한 금융회사들이 책임은 지지 않은채 돈만 챙긴다는 미국내 여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미 규제 당국은 실적과 무관하게, 2008년 이전 지급된 과도한 보너스가 2008년 금융위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월가의 상장 은행과 증권사들이 지급한 총보수 규모가 무려 1350억달러에 이르렀다는 소식도 이런 규제 움직임에 일조했다. 이는 전년 대비 5.7%나 늘어난 것이다.
직원 1인당 보수도 2009년 평균 13만6000달러에서 지난 해 14만1000달러로 증가해 이전 최고치였던 2007년의 13만8000달러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고수익 트레이더와 임원들은 평균의 몇배를 더 받았다.

월가가 발끈한 것은 당연지사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피를 보려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월가는 이런 규제로 우수 인력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들은 "분노는 이해할 만한다"면서도 "그러나 금융위기는 월가의 팻캣이 유발한 게 아니라 정치 경지ㅔ 역사적 요인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는 "은행장들은 눈처럼 순수하다"면서 "수익을 많이 나내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나눠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 금융규제 당국이 보너스 지급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월가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는 지난 1월부터 금융회사들의 현금 보너스가 전체 급여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고 경영진의 보너스를 앞으로 3∼5년 동안 최대 60%를 지급유예하며, 지분을 기초한 모든 인센티브는 일정기간의 보유 의무 기간을 두도록 하는 등 규제의 끈을 바싹 조아매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FDIC 위원들이 내놓을 투표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