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년 국정연설에 담길 내용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재선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용 목표를 오는 25일 제시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원본회의장에서 할 신년연설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화두고 내세울 예정이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재정지출 부터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재정지출 감축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재선가도는 험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신년 연설과 관련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녹화 영상에서 "미국이 당면한 도전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면서 "미국은 혁신, 경쟁력, 교육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공화당원, 민주당원, 부동층 모두가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경쟁력, 경제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1월1일 주간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을 강화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신년 연설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3일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교역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올인'은 최근 그가 보여준 '비즈니스 프렌들리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윌리엄 데일리 JP모건체이스 미국 중서부지역 회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한 데 이어, 21일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를 대신해 신설된 일자리ㆍ경쟁력위원회 위원장에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기용한 바 있다.

이번 신년 국정연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ㆍ경제적 주도권을 선점하길 원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하다. 현재 상황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서, 이번달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월스트리트저널-NBC뉴스 설문조사)은 지난달보다 8%포인트나 상승한 53%를 기록했다.

아리조나 투산시에서 벌어진 총격사건 이후 민주ㆍ공화당 의원들이 신년 국정연설 때 관행을 깨고 자리를 섞어 앉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ㆍ뉴욕), 올림피아 스노우 상원의원 (공화당ㆍ메인), 매리 랜드리 상원의원(민주당ㆍ루이지애나), 톰 코번 하원의원(공화당ㆍ오클라호마), 마크 커크(공화당ㆍ일리노이), 리차드 더빈(민주당ㆍ일리노이) 등이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그러나 재정지출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장 큰 숙제다. 공화당은 재정지출을 2008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1000억달러의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화당 내 2인자인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버지니아)는 23일 "연방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출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9일 하원을 통과한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법안'과 3월께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 법안'은 오바마 정부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신년 국정연설에서 재정지출 감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법안을 밀어 붙이고 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14조252억달러로, 상한선인 14조2940억달러에 근접해 있다. 부채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을 시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