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兆돌파한 신재생에너지예산 어디에 쓰이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가 6일 올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1조3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2010년(8084억원) 대비 1950억원, 24.1% 증가한 규모이며 최초로 정부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예산회계별로 구분하면, 에너지특별회계 3144억원(전년대비 628억원, 25.0% 증가)과 전력산업기반기금 6890억원(전년대비 1329억원, 23.8%)으로 구성된다. 사업별로는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2528억원에서 2677억원으로 149억원이 늘었다. 이 자금은 박막 태양전지, 해상풍력,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개발, 기어박스ㆍ블레이드ㆍ소재 등 8대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에 중점 지원된다. 또 기업수요를 기반으로 현장적응형 학ㆍ석ㆍ박사 인력 양성 등에 100억원이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은 전년 2920억원에서 올해 3118억원으로 198억원이 증가했다. 이 예산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에 900억원, 그린홈에 890억원, 전북 부안에 연구개발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복합기능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에 170억원, 새만금지역에 풍력시범단지 조성에 4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시설ㆍ운전자금 융자에 1118억원이 투입된다.

발전차액예산은 전년 3318억원에서 올해 3950억원으로 63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추가로 건설되는 태양광 80MW, 연료전지 16MW 등으로 발전차액 증액 수요가 발생해서다.

인프라 조성을 위해 2개 신규사업에 290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에 2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지원에 90억원이 신규로 확보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해 2015년에 신재생에너지 수출 40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