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왜필요한가]<상>'외국인 소유한도 폐지' 증시 상승 견인

과거 규제완화 사례·효과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최근 국내 증시가 지수 2000포인트를 돌파한데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연일 축포를 쏘아올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등 글로벌 공조 균열 가능성, 과잉유동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 등이 잠재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특히나 금융위기를 겪으며 위기 원인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규제완화로 흐르던 각국 정책당국의 기류가 규제 강화로 돌변한 상황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가 올해부터는 본격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경제는 막 다시 꽃피우기 시작한 우리증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 대비 국내 증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조명하고 규제 철폐를 통한 국내 증시의 경쟁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규제철폐를 통한 증시 경쟁력 확대 사례 ▲지금 장벽 허물어야 할 규제는 ▲선진 시장에는 있고 우리에겐 없다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시리즈를 게재한다.

최근 국내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30%에 육박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상황은 크게 달랐다. 외국인들은 국내 상장사의 주식을 마음껏 살 수 없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증시가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식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용단을 내렸다. 아직 국내 증시의 체력이 약해 국내 기업이 인수합병에 시달릴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규제 철폐는 추진됐다.

규제 철폐 이전까지 외국인들은 전체 외국인 소유한도가 꽉찬 이후 더 이상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들일 수 없었다. 1996년 10월까지 20%로 묶여 있던 외국인 소유한도는 1997년 5차 증시개방 때부터 23%로 늘기 시작해 같은해만 모두 세차례에 걸쳐 그 폭을 확대했다. 1998년 5월에는 외국인 소유한도 제한 규제를 전격 폐지했다.

통신 방송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는 유지했지만 외국인들은 원하는 만큼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됐다.

이 규제 철폐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외환보유고가 사실상 거덜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이 됐다.

아울러 외국인의 참여가 확대되며 우리 증시는 세계 증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규제를 유지해 국내 투자자들만의 시장으로 남았다면 지금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은 CMA도 대표적인 규제 철폐의 사례다. 과거 CMA는 종합금융사만이 판매하는 상품이었다. 웬만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생각 못할 투자 상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투자자부터 심지어 학생들을 위한 CMA까지 등장하며 국민 투자 상품이 됐다. 게다가 증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면서 은행 예금만이 월급통장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금이야 펀드가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부각됐지만 이또한 규제 철폐라는 배경이 있었다.

IMF외환 위기 이전에는 펀드 상품 판매를 몇몇 투자신탁회사가 독점하는 구조였다. 현재는 은행 증권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이 됐지만 과거에는 소수의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귀족 상품이었다.

그런데 지난 1999년 이후 투자신탁회사의 신규 설립이 대리인문제로 불허되고 투자신탁운용회사는 최저자본금의 하향조정으로 진입요건이 완화됐다. 사실상 투자신탁운용 회사의 신규 진입 장벽이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며 새로운 운용사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 결과 2000년까지 기존 투자신탁회사 4개가 모두 증권회사로 전환된 반면,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자산운용회사는 2003년 말까지 각각 32개사와 13개사로 증가했다. 뮤츄얼펀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자산운용회사들의 경우 지난 2004년 당시 자산운용법이 시행되면서 자본금 규정만 맞추면 일반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업법은 은행.투신.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시행되던 각종 투자관련 규제를 자산운용이란 하나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통합했다.
그결과 그동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던 펀드의 투자 범위도 부동산.금.원유.영화.환율.금리 등으로 확대되며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 경쟁력이 확대된 고비고비마다 규제완화라는 계기가 있었다"며 "향후 국내 증시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역시 선진시장처럼 완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