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속료 결정…KT·SKT '웃고' LG유플러스 '울고'

사업자간 차등 적용하던 휴대폰 접속료, 2013년부터 단일화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기준안을 확정지으며 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속료는 통신사끼리 주고받는 돈이다. 예를 들어 SKT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할경우 KT의 망을 이용하게 된다. 이 대가로 주는 돈이 접속료다. 접속료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의 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접속료는 올해와 내년에 적용된다.

이동통신, 즉 무선 접속료는 지금까지 사업자간 차등해 적용해왔다. 후발 이동통신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내야 할 돈을 줄여줘 왔던 셈이다.

2010~2011년 이통 3사의 접속료는 통화량 증가와 3세대(3G) 설비 단가의 하락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지난 2009년 SKT의 이동통신 접속료는 32.9원, KT는 38원, LG유플러스는 38.5원이었다. 2010년에는 SKT 31.4원, KT 33.4원, LG유플러스는 33.6원으로 줄어들고 2011년에는 이 차이가 더욱 줄어들어 SKT 30.5원, KT 31.7원, LG유플러스 31.9원까지 줄어든다.

방통위는 그동안 시행해온 사업자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전환해 오는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3사의 그룹별 경쟁체제 형성과 단일접속료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단일 접속료를 적용키로 했다"면서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럽 29개 국가 중 11개국이 단일접속료를 시행하고 있다. 곧 단일접속료를 시행하는 국가도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접속료 산정 결과로 KT와 SKT는 무선에서 LG유플러스와의 차이를 줄였다. KT는 여기에 더해 유선 접속료의 인하폭까지 줄이는데 성공해 무선과 유선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SKT 관계자는 "무선 접속료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당장 단일접속료를 적용하지 않은 점과 KT 유선전화 접속료의 인하폭이 소폭에 그쳤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접속료 차등정책의 폐지를 유선과 무선 모두 고려하는 점은 공정경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SKT의 무선 접속료가 해외 대비 높게 산정됐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무선 접속료 차이가 줄어들어 당장 내년부터 접속료 수지가 300억원(방통위 추산)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유선전화 접속료 인하폭도 낮아 유무선 모두 손해를 본 셈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4세대(4G) 통신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되는 시점까지 접속료 차등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같다"면서 "유선전화 접속료 인하폭이 소폭에 그쳐 사실상 KT에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가격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을 접속료에서 제외해 소폭 인하하는데 그쳤다. 지난 2009년 19.3원이던 KT의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0년 19.2원, 2011년 18.6원으로 인하된다.

인터넷전화 접속료는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동등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아래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지난 2009년 7.7원에서 2010년 10.5원으로 늘어났다.

방통위는 향후 차세대 통신망이 상용화되면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모두 동일한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도 단일 접속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