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자산 버블 우려...자본 규제 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아시아 지역의 자산 버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세계은행 이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으로 아시아의 증시·환율·부동산시장에 자산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자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본 규제는 투기성 자금만을 겨냥해 일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드라와티 이사는 "중국·호주·동남아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올해에만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10% 이상 상승한 일본·태국·말레이시아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자산 매입 계획을 발표, 각국 정부로부터 달러 유입으로 인한 자산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미 핫머니 유입으로 경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은 연준의 정책으로 자본 규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인드라와티 이사는 "1997~1998년에 '자본 규제'란 말은 많은 비난을 받았던 금기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자본의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글로벌화된 지금으로서는 일시적인 자본 통제 조치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투기성 자금 유입에 따른 경기 과열로 이미 자본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브라질은 토빈세로 불리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금융거래세(IOF)를 기존 4%에서 6%로 인상하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증거금도 0.38%에서 6%로 높였다. 브라질 재무부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핫머니 유입 우려가 더욱 고조되자 현재 비거주 외국인의 브라질 국채 투자에 15%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태국도 지난 10월 외국인의 채권투자수익에 15% 과세조치를 시행해 자본 규제의 칼을 꺼내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