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섬'산업단지, 청년 일터·배움터로 어떻게 바뀌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가 27일 내놓은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조성계획'은 노후화되고 인프라가 열악한 3D의 제조업 산업단지를 비(非)제조업의 구로디지털밸리나 선진국형 산업밸리로 바꿔 젊은이들이 고민하지 않고 일하고 배우는 3터(일터,배움터,즐김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964년 구로공단이 처음 지정된 이후 46년을 맞는 산업단지가 국민소득을 2만달러로 끌어올렸다면 복지ㆍ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단지를 산학융합ㆍ연계 배움터로 만들어 QWL밸리로 국민소득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청소년 꿈 실현 일터 만든다...복지편의시설부터 해소-재원 마련 관건 = 정부가 구상하는 선진국형 산업단지는 청년들이 일하면서 배우고 꿈을 실현하는 일터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반월ㆍ시화와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QWL 밸리 1차 사업을 실시, 성공모델을 만들어 이를 노후화된 51개 산업단지로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민간과 산업단지공단, 지자체와 정부가 참여해 3년간 1조3700억원을 지원하는사업을 통해 이들 단지에 3800세대를 수용하는 오피스텔 6개와 보육시설, 축구장과 풋살, 농구장, 피트니스 센터 등 체육시설 및 주유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화와 남동단지에는 시화드림타운과 남동복지센터 등 10층 이상의 다목적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진입로 고가차도와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도 확대 설치키로 했다.

교육과 산업을 하나로 묶어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시범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시설에 대학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업단지 캠퍼스를 만들고, 특별전형 제도를 신설해 근로자들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쳐 산업단지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학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지경부는 오는 12월까지 산학융합지구 기획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을 확정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제는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업종의 고도화 없이 편익ㆍ 지원시설 확충만으로 젊은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4개 시범단지의 경우, 3년간 1조7000억원 가운데 연간 예산이 3000억원 수준인 산단공이 1조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투입키로 했으나 정부의 내년 출자규모가 150억원에 불과해 예산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이미 개별 사유화돼 있는 산업단지의 성격상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수익에만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어 부동산 재개발사업에 그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다"면서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인만큼 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규제 완화와 투자 유인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공단 이미지 벗고 새롭게 거듭나야= 산업단지는1964년 구로공단을 신호탄으로 조성되기 시작해 1970~80년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집중 육성됐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의 72%를 차지하고, 고용의 40%를 담당하며 산업활동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64년 이후 산업단지가 200여곳 넘게 새로 지정되면서 역사가 오래된 단지는 교통은 물론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부족해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전국 357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20년 이상은 16.0%인 57곳(10월 현재 가동중 단지는 51곳)에 이른다.

착공시기별로 1960년대(11곳), 70년대(30곳), 80년대(16곳)에 이른다. 반월시화단지는 지원시설 용지가 단지 면적의 2.5%에 불과하고, 식당 등 편의시설은 간이 컨테이너 형식으로 난립하는 상황이다. 남동단지는 주차장 부족으로 하루 9000여대의 차량이 노상에 불법주차하는 실정이고, 구미단지는 1900여세대 기숙사 가운데 70%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다.

또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화재, 정전, 폭발 등)로 인한 피해액이 1009억원에 이르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34명을 포함해 174명으로 파악됐다. 태풍 곤파스의 경로상에 위치한 남동, 반월, 시화, 평택, 군장 산업단지에서1526개사가 정전, 강풍으로 인해 14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조성된 지 20 ~ 3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지자체와 산업단지 관리기관간 책임관계가 불명확해 시설노후화와 유지ㆍ보수 소홀로 단지의 슬럼화 및 공동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산단공의 한 관계자는 "이는 환경변화 적응에 실패한 것으로 산업단지가 야간공동화, 혐오시설인 "도시의 섬(Inactive City)"으로 인식돼 우수한 인력의 취업기피 및 이직증가로 결국은 입주기업의 혁신 역량이 저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