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감, 근본적 수술 필요..상시국감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5일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상시국회, 상시국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시국감은 지금 당장이라도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특히 "국감이 끝날 때마다 뭔가 허전하다. 날밤을 새며 자료를 정리하며 애쓴 의원들의 노력도 부각되지 못했다. 증인, 참고인과의 별 소득 없는 논쟁만이 오간 듯하다. 피감기관들은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내용 없는 호통도 여전했다"고 이번 국감을 평가한 뒤 "지금의 제도는 20일이라는 기간동안 5백 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이런 살인적 일정에 질의시간은 고작 7~15분, 과연 올바른 국감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취재기자들도 매일 수백 건 이상 일제히 쏟아내는 의원들의 보도 자료를 꼼꼼히 챙길 수 없는 형편이고 피감기관 중 일부는 일 년에 한번 정도 겪는 연례행사나 불편한 신고식 정도로 생각하는 곳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국감, 수준 있는 토론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김 전 의장은 상시국감 도입에 대한 우려와 관련, "연말에 내년도 달력이 나오듯 연간 의사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장차관들도 매일같이 국회에 오는 것도 아니다.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다. 국정감사가 늦게 끝나니 예산심의를 늦게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 헌법에서 정한 예산처리기간도 노상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며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상시국회(상시국감)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이번 기회에 반복되는 문제 있는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지 않느냐"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