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돌입..상임위 곳곳 여야 격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0일간 51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업과 친서민 복지예산,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열띤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파상공세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정부의 서민대책 점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보육과 일자리, 물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민대책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4대강 검증특위를 만들어 환경파괴 문제를 재점검하고, 핵심 쟁점인 보(洑)와 준설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전체 사업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적실성의 근거를 갖고 판단할 시기가 됐다"며 "이제 공사를 중단하고 국회 검증특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12개 상임위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각종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국감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해양위에서는 야당의 매서운 추궁이 계속됐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팔당유기농단지는 수도권의 유기농 농산물 70% 이상을 공급하는 곳인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쫓겨나고 있다"며 "유기농 농산물의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올해 9월 현재 골재 채취량은 1500만㎡ 발생했지만 매각은 단 1건(0.68%)에 불과했다"며 4대강 사업의 경제성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민간인 사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총리실의 하드디스크 4대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반출됐다면 총리실의 자료 및 정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과천 청사에서 진행된 농식품위 국감에선 최근 배추 등 채소값 폭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9월1일 발간한 농업관측에서 배추 가격 안정을 전망했지만, 9월말 배추가격은 3배나 급등했다"며 "엉터리 관측으로 정부는 덩달아 배추가격 급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난타를 당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친서민을 외치던 정부가 7ㆍ28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요금을 인상했다"며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악용된 공공요금 원가를 공개하기 위한 원가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