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약가제도 업계 약될까 독될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혜정 기자]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강제 인하하는 새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제약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반면 당사자인 제약사들은 "진료차질과 업체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 싸게 싼 병원 인센티브"…의약품 실거래가제 시행 =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계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 제도는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약을 구입할 때 실제 거래된 가격에 따라 보험약값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고시가격이 1000원인 약이 있는데, 병원이 제약사 간 입찰경쟁을 붙여 최종 900원으로 납품을 받는다면, 정부는 절감액 100원 중 70원(70%)을 병원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30원(30%)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후 정부는 이듬해 이 약의 공식 가격을 1000원에서 최대 10% 정도 깎아 고시한다. 이는 해마다 반복돼, 약값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지속된다.

즉 인센티브를 노리는 병원과 가격을 높게 받으려는 제약사 간 줄다리기를 시켜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제약사의 이익 감소분을 병원과 환자에게 나눠 주겠다는 셈법이다. 이는 보험약값에 거품이 끼어 있어 이것이 리베이트로 연결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의료기관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공식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뒀다.

◆제약사 "수익성 악화 불보듯" = 하지만 제약사들의 전망은 전혀 딴 판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상거래 위치상 병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저가납품에 응할 수밖에 없다"며 "제약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역시 "제도가 제약사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명분일 뿐"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 제도가 주로 카피약에 의존하는 중소제약사들에게 특히 타격을 줘, 다국적제약사와 상위제약사 위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구조가 튼튼해질 것'이란 의견과 '제약주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제약사 입장에선 저가경쟁을 버틸 수 있는 '수익성 높은 의약품' 생산에 집중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값싼 퇴장방지의약품(필수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제도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 등에 요청했다"며 "제도 시행 후 의료기관의 저가공급 요구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