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해 취약지에 반지하주택 공급 못한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지난 21일 기습폭우 피해가 컸던 서울 침수 지역에 앞으로 '반지하주택'의 신규공급이 차단된다.

서울시는 1984년 다세대주택이란 주거유형이 도입된 이후 공급이 확대된 반지하주택에 대한 신규공급을 침수지역에 한해 억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 326만가구 중 35만가구(10.7%)가 반지하주택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기습 호우때 침수된 1만2518동 중 상당수가 반지하주택이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침수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공급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반지하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공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체주택을 공급하는 등 반지하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형태의 대체주택은 2014년까지 22만3000가구, 2018년까지 총 34만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미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인 반지하 다세대주택이 포함된 다가구, 다세대주택 401동, 2688가구는 적정한 시기에 폐쇄, 다른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 반지하주택의 배수구 역류로 침수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역류방지시설 및 수중모터펌프 지원 등 지하주택의 배수설비 개선하되 특히, 금번 침수된 반지하주택 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과 반지하주택은 생활이 어렵던 시절 주택난 해소와 서민주거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공급지만 주거유형이 다양화,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형 주거유형인 반지하주택의 신규공급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