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 정책, 지역별 특성 고려해야"

인구·산업경제·주택시장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주택정책 로드맵 필요

분양실적과 미분양주택의 관계(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주택시장이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 공급 및 관리 정책 역시 지역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5일 '지방주택시장 분석' 보고서를 통해 "132개의 시·군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해 선별적인 주택공급 및 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은 현재 전 지역에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미분양 적체 등 시장 침체로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광역시와 지방대도시는 실업률이 높고, 군 지역은 노인인구가 매우 많은 초고령지역의 특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은 "향후 지방의 주택정책은 지역별 공간특성을 고려하고 주택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차원의 복합적인 주택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의 장기침체가 지방 재정 및 경제 악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시장 침체로 2007년 대비 2009년 취등록세는 약 10% 줄었고, 총 세액에서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 침체 장기화가 계속되면 지방에 있는 2226개의 주택건설업체가 재무구조 악화로 도산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지방의 총 세액이 줄어 재정 자주도 역시 더 낮아질 것"이라 밝혔다.

지방의 평균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375가구(2005년 기준)를 넘는 지역은 70개 시·군으로 이 중에서 400가구를 넘는 초과주택공급지역도 55개로 집계됐다.

부산, 광주, 울산, 대전 등 광역시와 천안, 전주, 구미 등 62개 시·군지역은 기준치에 못미쳐 장기적으로 양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한 반면 대구, 부산, 울산, 천안 등 19개 시·군은 미분양주택이 1000가구가 넘기 때문에 공급 부문에 있어 주택 재고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지방에 분양된 주택은 총 21만5274가구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 36%, 울산, 천안, 원주, 포항 등 12개 도시에 62.6%가 공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