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족 두 번 울린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공시족’(공무원 고시족)이 또 한 번 좌절했다. 지난달 13일 행정고시 합격자를 50%까지 축소한다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20여일만에 현직 장관 딸의 ‘특혜 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선진화 방안이 나올때만 하더라도 고시족들은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축소되는 비율만큼 민간 전문가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일반인들은 “나도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인 유 씨가 특별채용 과정에서 노골적인 특혜를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반인들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심사과정이다. 7월1일 채용공고를 낼 당시 유 씨는 외교부가 제시한 어학 기준인 텝스(TEPS) 성적에서 유효기간 초과로 탈락했으며 나머지 응시자들도 전원 탈락했다.

같은 달 16일 재공고를 내는 과정에서도 논란은 불거졌다. 1차 공고 당시에는 12일만에 접수를 마감했지만 2차에서는 텝스 성적이 발표된 8월10일 다음날인 11일에야 접수를 마감한 것이다.

물론 외교부는 해명 과정에서 “공정했다”고 강조했지만 행안부의 감사 결과, 외교부는 유 장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활용하겠다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선발장이 된 것이다.

이로써 해당 방안의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맹 장관은 “(선진화 방안은)특채를 양지로 끌어내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 당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한나라당은 특채 비율을 30~40%로 축소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맹 장관이 “특채가 음서제와 같은 기득권층의 공직 진출 통로가 되지 않도록 행안부 주관으로 1년에 1, 2회에 걸쳐 정해진 시기에 일괄채용 방식으로 모집하겠다”며 지난달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재발언하는 등 해당 방안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인력기획과 관계자는 “당과 협의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거쳐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내부적으로 매일 논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확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