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직업훈련 공공→민간 '경쟁속으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한해 350억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6년 만에 민관기관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이달부터는 민간기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정부의 직업훈련사업을 따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대한상의에 따르면 고용부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의를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의 지위가 달라진데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의와 산업계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1994년에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던 부산, 인천, 광주, 경기 등 8개 인력개발원(건물, 토지)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공공직업훈련시설로 지정됐다. 이후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청소년 및 15∼29세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했으며 1~2년 과정에 20여개에 이르는 직종의 교육을 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연간 4000명까지 교육시켰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정부 지원금(훈련수당,훈련비)도 35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정부가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자금을 지원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에서는 민간과 별도로 인원과 예산을 배정받았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훈련기관은 지난해 6611곳. 공공훈련기관은 법무부, 서울시, 폴리텍,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인력공단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대다수가 민간기관이다. 공공훈련기관은 매년 안정적인 훈련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성을 강조해 훈련생들에게 인지도도 높다. 민간은 정부의 공모에 신청을 하고 평가를 거쳐 훈원생을 배정받아야 한다. 상의는 특히 정부가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자금을 지원하는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에서는 민간과 별도로 인원, 예산을 배정받았다.

관련업계는 상의 지위 변경에 대해 "상의가 정부 훈련지원금을 건물매입 등 부당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비난이 높아진 데다 민간기관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상의는 지난 2003년 감가상각비를 이용해 440억원대의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했다가 2006년 노동부 감사에 적발됐다. 상의는 해당건물을 곧바로 매각했으나 정부는 당초명분대로 시설이나 장비투자에 사용토록 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상의가 민간직업훈련원이 되면 일반 직업학교와 같다"면서 "1994년 정부가 전국 8개 훈련원의 대지와 건물을 대한상의에 양도했는데 이를 다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연간 교육인원은 현재 1200명 수준이다.

상의 관계자는 "상의차원에서 반대도 하고 인력개발단 노조에서도 반대했으나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면서 "직업훈련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대책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