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IMF 쿼터조정 합의..국가별 배분 남았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국제통화기금(IMF) 쿼터가 선진국에서 신흥·개발도상국으로 5% 이전하는 데는 이미 합의됐다"며 "G20 서울회의 전까지 각국별 배분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경제60년사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조연설을 가진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먼저 한국경제60년사 발간에 대해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라면서 "그 기록 자체도 중요하고 한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사공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1990년대 말 환란, 최근의 금융위기 등은 적절한 (정부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공 위원장은 "한국 경제 발전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며 "실패한 정책도 있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눈부신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G20정상회의 준비에 대해 사공 위원장은 "처음 경제개발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지지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번 토론토 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자고 합의, 워킹 그룹을 만들었고 첫 회의가 최근 국내에서 개최됐다"고 전했다.

사공 위원장은 "그동안 UN이나 G7, NGO 등에서 경제개발 문제를 다뤘지만 원조를 통한 단기적인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우리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개발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육성하고, 기업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며 사회 간접자본과 시설 등이 어떻게 확충되느냐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더블딥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며 "G20가 세계 경제를 긴밀히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정책 공조를 위해 노력하면 더블딥을 막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은행세와 관련한 질문에는 몇몇 원칙 하에서 각국에 맡기기로 이미 피츠버그에서 합의돼 서울회의 의제에서는 빠졌다고 답했고 유교적 전통을 강조한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교육, 근면성, 협조 등을 중시하는 유교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긍정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인센티브 메커니즘, 즉 유인체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라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면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고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돼 긍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