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안포 NLL침범 알고도 대응 못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당국이 지난 9일 북한 해안포사격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사실을 알았지만 새로 바뀐 교전수칙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6일 "지난 1월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놓고 과잉대응이란 여론이 거세지자 대응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일선부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이후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이달 초 해안포사격에 다시 교전규칙을 바꿔 일선부대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교전수칙을 바꿨고 NLL넘어 해안포 사격을 했음에도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북한 해역에 300여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당시 백령도 해병부대는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잡혀 교전수칙에 따라 사거리 3~4km의 벌컨포 100여발로 경고사격을 하며 맞섰다. 포탄이 NLL 남해해역을 침범하지 안했지만 대응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탄 탄착지점이 NLL 남해지역에 떨어진 것을 발사당시부터 알고 있었지만 경고방송만 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북한에 보낸 경고통신에 '귀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사실"이라며 "NLL을 넘어와야만 정전협정위반을 경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넘어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북한의 해안포가 NLL을 넘어선 것을 파악하고도 대응사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지난 1월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 이후 만들어진 합참의 교전수칙을 개정해 일선 부대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번 교전수칙은 경고방송 3차례 후 추가 사격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지상 교전규칙과 차이가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동등하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