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문가들 '대북 쌀지원' 놓고 찬반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의 신의주지역 홍수피해와 관련해 대북 쌀지원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와 상반단되며 반대하고 있으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천해성대변인은 24일 정치권의 대북쌀지원 검토 촉구와 관련, "지난 5월 24일 천안함조치에서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정부 대북 쌀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개성, 흥남 등에서 수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수풍호 주변에 내린 300mm이상의 폭우로 압록강 물이 넘쳐 신의주시 압록강변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 허남성 소장은 "천안함사건 이후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공식사과가 없는 마당에 퍼다주기식 지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쌀지원을 반대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도 "남한의 정규군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한 제재가 끝나기도 전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현시점에서는 인도적지원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신의주지역의 홍수피해가 커 인도적 식량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규모와 전달방식이며 투명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부장은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쌀지원은 인도적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쌀지원을 통해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대학원 양무진교수는 "쌀지원을 통해 남북경색국면을 풀어야 비핵화와 천안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선 천안함 후 남북관계를 고집한다면 남북관계는 절대 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