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종편 기본계획안..종편 자본금 3천억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이후 1년여간의 정지작업을 거친 정부의 '종합편성(종편) 채널 도입 기본계획안'이 17일 드디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수면 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돼 온 종편 선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기본계획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음 공개돼 30일부터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방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의 종편도입 정책은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깨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신문의 방송 겸영을 통해 여론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표방해왔다. 하지만 종편에 쏠린 관심이 지나쳐 정부와 예비사업자들 모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다 찬반양론도 격하게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할 기본계획안은 추후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될 기본계획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베일에 싸여왔던 이번 기본계획안은 종편도입 취지는 물론, 세부일정과 선정반식,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절차와 기준, 심의기준 등의 대강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자본금 규모와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자본의 성격, 콘텐츠 제작 및 배급 능력, 글로벌 미디어로 도약 가능성 등의 항목이 유력시된다.

다만 사업자 수, 선정방식, 자본금 규모 등 민감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공청회에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두루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9월 중 최종안이 확정되면 ▲승인신청 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일단 기본계획을 통해 기본 원칙과 일정만 제시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공모 일정과 사업자 수, 심사기준 등을 의결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1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5명이 간담회를 갖고 13일 기본계획안 상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요구해 전체회의 상정 일정을 17일로 미룬 바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은 결론 도출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사업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