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의미는?..정치권엔 '화합', 재계엔 '일자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고심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그대로 묻어났다. 집권후반기 '친서민'을 국정운용의 키워드로 정한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와 재계 인사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민생사범 중심으로 특사를 단행하려 했으나, "국민화합이 필요한 시기"라는 청와대 안팎의 요청과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사면대상자를 포함시켜 대상자를 좀더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인사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로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화해분위기 만들까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까지 망설였던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를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까지 서 전 대표에 대한 특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고, 이 대통령도 현 정권 출범 이후 비리사건 연루자를 사면에서 제외하는 등의 원칙을 깨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직접 "정치적 사면은 안된다"고까지 했다.

서 전 대표는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2008년 총선때 32억여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돼 이번 특사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 254명이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사면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았고, 청와대 정무라인 참모들도 친박(박근혜)계와의 화합을 위해 사면을 적극 건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서 전 대표의 건강 문제와 당내 화합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도 불구 이 대통령 스스로 말을 바꿨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사면도 국민화합을 위한 조치다. 노씨는 형기(2년 6개월)의 3분의 2가량을 채웠으며 최근 추징금 3억원을 완납해 사면 요건을 갖췄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특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찌감치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 "일자리 늘려라" 메시지

이 대통령이 이번 특사에서 재계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경제회복에 적극 나서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비롯 미소금융 지원, 캐피탈사 고금리 문제 등을 잇따라 거론하며 재계를 압박했던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지 않으려는 배려와 함께 더블딥을 우려하는 등 세계 경제가 다시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경기회복의 기운이 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 대기업들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환원 등을 통해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바라는 대통령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만큼은 특사에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