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3단계 금융제재 추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방안으로 3단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가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재래식 무기ㆍ사치품ㆍ위폐 제작ㆍ마약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

2단계에서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제3국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를 통보하고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는 제3국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거래 중단을 권고한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예를 들어 미국의 씨티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중국의 상하이은행이나 뱅크오브차이나와의 거래 중단을 권고하면 중국 은행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금융기관의 대북 거래 단절 협조를 유도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북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이미 작성해 마지막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제재 대상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대상도 중복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최근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가 은행을 동결시킨 '일반적인 타격'(general strike)이라면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는 특정계좌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 '유령회사'를 색출, 조만간 제재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100여개 이상의 불법은행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이 현재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든 위장회사들을 찾아내고 있다"면서 "클린턴 장관이 언급한대로 우리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2주내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