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득실만 따지다 파행...전력산업개편 '안갯속'

[공기업]KDI 연구결과에 의견충돌..정부 "경쟁과 책임강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럴려면 뭣하 용역 의뢰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식경제부 의뢰를 받아 내놓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보고서에 이해 당사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KDI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제도로 ▲한전의 판매분리와 발전사의 판매겸업허용으로 전기판매의 경쟁체제 도입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혹은 현 체제유지 ▲발전 5개사의 3사 체제전환 혹은 현 체제유지▲화력발전사의 독립공기업전환 혹은 시장형 공기업지정 등 복수(復數)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과 원자력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화력발전 5사 노조 등은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우선,한수원 등 자회사를 수직재통합하거나 적어도 몇개사와 부분 통합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한전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판매를 분리해 발전사,민간사업자와 전력판매시장에서 경쟁하는 방안은 한전을 사실상 명목상 지주회사,마케팅컴퍼니로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전 본부 노조단체인 전력노동조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판매경쟁과 판매분리라는 시대착오적인 연구내용을 즉각 폐기하라"면서 "지식경제부는 KDI 연구용역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력노조측은 "판매부문 자유화는 요금왜곡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져오고, 수익성 높은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고객을 발전사와 신규 민간업자에 빼앗길 경우 한전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발전 5개사의 노조단체모임인 발전노조는 "현 분할체제의 문제점을 연구한 용역결과가 분할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결론내면 하나마나한 연구였다는 것"이라면서 한전과의 재통합을 요구했다.

전력노조가 발전,송배전 모두를 통합하자는 수직재통합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부 한수원 노조원은 한수원 중심의 비발전사(한전기술, 한전KPS 등)를 통합해 공사화하는 방안을, 또 발전노조 일각은 발전5개사의 통합 후 공사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노조간에도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이 달라 전력개편 논의가 진행되면될수록 노사정, 지자체 내부간에도 의견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9일 공청회에서 상경시위를 한 경주시의회와 지역시민,사회,환경단체들은 한수원 통합은 결사반대라면서 비상대책위를 통해 집단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수원의 본사이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지역인 경주시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방향을 논의하려던 정책토론회가 발전노조와 경주시민들의 몸싸움으로 시작도 못한채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한수원측은 KDI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본사 경주 이전에 들어갔다. 오는 19일부터 100여명의 직원들을 경주로 출근시키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사택 50여채를 임대했다.

정부는 이같은 반대에도 경쟁과 책임이라는 정책방향을 고수할 방침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밝혔다. 세계적인 추세가 전력을 독점하는 사례가 없고 우리만 거꾸로 돌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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