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위기상황에 매우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년고용이 여전히 정체에 놓여있고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증진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OECD는 7일 '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0' 보고서를 통해 한국 실업률이 여타 OECD 국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경제회복기 동안 위기상황 이전의 수치로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계절조정 실업률은 5월에 3.2%를 기록,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초기 단계인 지난 2007년 12월의 3.1%에 근접했다"며 "한국 노동시장이 대부분의 여타 선진국에 비해 최근 위기상황에 매우 잘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8.7%로 2007년 12월 저점(5.7%) 보다 3% 포인트 상승했고 위기로 인한 근로자 실업은 특히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 등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여줬다는 자료도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을 달성한 나라의 하나로 이 같은 성과에는 무엇보다 수출의 급속한 반등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뒷받침됐다"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생산(GDP) 증가율이 OECD 31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5.8%에 이를 것으로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은 일자리 상실을 막은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근로계층은 청년층이라는 분석도 냈다. OECD는 "학업전념 청년을 제외한 15~29세 실업률은 2009년 7월에 8.5%에 이르렀고 2010년 2월에는 10%까지 치솟았다"며 "5월 들어 청년 실업률이 6.4%로 안정되기는 했으나 청년고용(youth employment)은 여전히 정체 상태에 놓여 있고 청년 비경활인구의 증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OECD는 임금조정이 일자리 상실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봤다. OECD는 "2009년 2월23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는 사회적 당사자 간 임금양보에 대한 보상으로서 고용유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립했다"면서 "합의 자체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국한됐으나 합의 이후 2010년 3월 말까지 근로자100인 이상 기업 6781개소 중 2118개소에서 상호양보로 협력협약이 체결됐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OECD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와 동시에 최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증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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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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