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정책 마련되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제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방안이 연말께 나올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국내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기 최근 다수의 교수진에게 외부 연구 용역을 외뢰했다.

향후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한은은 각 금융당국들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은은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프레드릭 미시킨 컬럼비아대 교수(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 3명에게 연구 용역을 준 상태다.

일반적으로 1명의 교수에게 한 연구 용역을 맡기는 점을 감안하면 동시에 여러 명에게 의뢰를 한 것은 그만큼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기존의 금융감독이 위기가 닥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식 즉, 미시건전성 규제였던 데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는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더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기 때마다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해 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른바 경기순응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세계 금융당국들은 이 같은 경기순응성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거시건전성 규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금융의 연계성을 줄이는 것이다.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완충자본 규제다. 완충자본이란 현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에 더해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본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재 감독 기준치인 BIS비율 8% 외에 2~8%의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호경기 때는 완충자본을 8%까지 쌓아야 하고 불경기 때는 2%만 쌓으면 되도록 하는 식이다.

즉, 호경기에는 BIS 자기자본 8%에 완충자본 8%를 더해 총 16%까지 자본을 쌓는 반면, 불경기 때는 BIS 자기자본은 동일하지만 완충자본은 2%만 쌓으면 돼 총 10%의 자본비율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총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제한하는 레버리지비율도 경기순응성을 줄이기 위한 규제 중 하나다.

바젤위원회(BCBS)는 완충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연말께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내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그 방향성은 BCBS의 취지와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내 사정에 맞게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연계성 측면에서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위험이 금융회사들 간에 번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은행규제 방안인 볼커룰도 같은 맥락이다.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을 분리해 위험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게 볼커룰의 핵심이다.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파생상품 손실이 전 금융권에 전이됐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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