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붕괴, 이대로 안된다

[아시아경제 ]사회의 버팀목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의 중산층 세 가구 중 한 곳은 소득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중산층이 크게 줄어들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늘어났다. 빈부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해 6월 서울에 사는 월평균 소득 150만~450만원의 중산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31.1%가 금융위기 이후 수입이 줄었다고 어제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67.8%에 달했던 중산층 비중은 2008년 59.4%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은 10.9%에서 16.6%로 크게 늘어났다. 시정연은 중산층 가운데 5%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은 1992년 75.2%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 2008년에는 63.3%로 16년새 11.9%포인트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은 7.7%에서 14.3%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산층은 사회 안정의 버팀목이다. 중산층이 무너져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해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소비 둔화로 내수 기반을 약화시켜 성장 동력 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산층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중산층 키우기 휴먼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계의 소득 수준은 늘리고 사교육비, 의료비 등 가계부담은 줄여 중산층의 붕괴를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비생산적 지출의 대표적 사례인 사교육비만 해도 여전히 서민의 가계를 압박하는 주범노릇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산층 지지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단순한 복지 지원 차원이나 소득이전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지출의 축소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입의 안정과 점진적 증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게 정답이다. 중ㆍ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청소년 일자리는 물론이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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