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 갈수록 증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5일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국내 첨단산업기술 해외로 불법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총 203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을 유출시키는 자는 대부분 해당 기업의 전.현직 직원(80%.114건)으로 개인영리(47.8%.97건)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건수는 연도별로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8년 42건, 지난해 43건이다.

기술유출 분야별로는 전기전자(48.3%.98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14.8%. 30건), 정밀기계(14.3%, 29건), 생명공학(3.9%, 8건), 정밀화학 5.4%, 11건), 기타(13.3%, 27건)가 뒤를 이었다.

기술 유출자는 전·현직 직원이 대부분이다. 유출자별로는 전직직원(56.2%, 114건), 현직직원(24.6%, 50건), 협력업체(11.3%, 23건), 유치과학자(3.9%, 8건), 투자업체(1.5%, 3건), 기타(2.5%, 5건)이다.

기술을 유출한 목적으로는 개인영리(47.8%, 97건), 금전유혹(31.0%, 63건), 처우불만(8.4%, 17건), 인사불만(5.9%, 12건), 비리연루(2%, 4건), 기타 (4.9%, 10건)이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산업스파이 식별요령'으로 ▲디지털 카메라 등 업무와 관계없는 영상장비를 사무실에 반입하는 사람 ▲본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다른 부서 사무실을 빈번히 출입하는 사람 ▲연구실·실험실 등 회사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주어진 임무와 관계없이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 ▲평상시와 다르게 동료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등 최근 정서변화가 심한 사람 ▲주요 부서에 근무하다 갑자기 이유없이 사직을 원하는 사람 등을 꼽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유출분야는 첨단 전자.정보통신을 비롯해 산업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유출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