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증가율 외환위기 이후 최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공무원의 인건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2004년에는 24조3000억원이었으나 이듬해 19조원으로 21.6%나 감소했다.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공립교원의 인건비를 지방교부금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이어 2006년에는 20조4000억원, 2007년 21조8000억원, 2008년 23조3000억원, 2009년 24조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임금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률은 2004년에는 95.9%였지만 2005년에는 93.1%, 2006년 91.8%, 2007년 89.7%, 2008년 89%, 2009년 89.2%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인건비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 보수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말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해 인건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했다"며 "공무원 보수는 호봉제의 특성상 1.6% 수준의 자연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올해에는 자연증가분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편성해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공무원 인건비(공립교원 제외)는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공무원(공립교원 포함)은 지방재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전체 일반회계재정의 12%를 차지했으며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총 인건비는 약 60조원에 이른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1% 억제하면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해 6000억원의 재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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