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평균 보다 낮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 일본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평균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가고용전략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6%, 일본의 59%, 그리고 OECD평균과 비교하면 6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 여력 확충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7년 현재 지원대상 구분이 없는 13개 정부 기업지원사업 중 서비스산업 지원규모는 전체의 6.0%에 불과해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미미하다"며 "서비스업은 시장수요 확대를 위한 제반 정책적 고려와 함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선진화 노력이 동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전체 국민총생산(GDP)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각각 49.8%와 38.6%에서 2008년 현재 60.3%와 67.3%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 진행 중"이라며 "2000년대 기준으로 경제가 1% 성장하면 제조업 고용은 0.1%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0.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대비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지원 상의 차별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 친화적 서비스업으로의 지원범위 확대, 서비스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와 지원기준 등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개방 및 진입규제 개혁 관련 부처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조정체제의 도입해 서비스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고용 파급 효과가 크고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진입 규제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이 규제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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