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대북심리전' 연기인가? 포기인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사건관련 대북 확성기방송이 사실상 보류상태에 놓이는 등 애초 대북제재조치로 제시했던 방안들이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전광판 운영 계획을 설치 비용 문제 등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침몰이 북한소행이라는 결론에 따라 후속조치로 대북군사적 강력대응을 제시했다. 대북군사적 강력대응으로 제시한 것은 대북방송, 확성기방송, 전단지배포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FM 대북 방송은 라디오가 있어야 청취가 가능하고 방송을 듣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심리전 수단이다. 확성기방송과 전단지배포는 보류중이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MDL) 11개 지역에 대북 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설치하고도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단지배포는 심리전단에서 준비중이지만 날씨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뤄져왔다.

또 군 당국은 전광판 1개 설치에 13억~15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재검토하고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시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심리전 확대에 군 당국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단지배포가 늦어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대북 확성기 설치에 대해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확성기를 활용한 대북방송 재개 시기와 관련, "한국과 미국 모두가 유엔 안보리 조치가 끝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해 홀딩(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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