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4400억유로 기금 '딜레마'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지난 7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들이 4400억유로(5240억달러)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을 최종 승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재정불량국의 안전판으로 도입한 기금이 계획대로 운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의 기금 승인에 시장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시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먼저 유럽금융안정기구(EFSF)가 발행하는 채권에 실질적인 수요가 뒷받침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FSF가 발행하는 채권은 각국 정부의 120% 보증을 받으며,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재정난에 처한 국가에 지원한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채권 구조가 복잡할 뿐 아니라 정확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힘들어 투자자들의 실수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로 그리스를 포함한 유로존 재정 불량국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경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EFSF의 채권보다 독일 국채를 포함한 안전자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EFSF의 채권에 투자자들의 실수요가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재정불량국의 채권보다 이 채권을 선호하면서 관련 국가의 정상적인 국채 발행이나 신디케이트론을 통한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시에떼제네랄은 그리스 등 재정불량국들이 한 번 공공성이 짙은 자금에 의존하게 될 경우 민간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유로존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금이 아니라 유로존 공동 국채 발행이라고 WSJ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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